 홈 > 뉴스
> 뉴스 > 부동산 | 컬럼 |
|
||||||||||||||||||
| 기업도시 원활하게 추진 중 | ||||||||||||||||||
| 태안 원주 충주 개발계획 승인 | ||||||||||||||||||
|
||||||||||||||||||
| 05년 7~8월 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선정된 도시는 산업교역형 무안(1,220만평), 지식기반형 충주(212만평), 원주(162만평), 관광레저형 태안(442만평), 무주(243만평), 영암 해남(1,000만평) 등이다.
대상지역을 토지투기지역 및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실무협의회 운영, 각종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도시개발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했는데 전담기업에 대한 출자자격 완화, 토지 현물출자 인정범위 확대, 사업시행자의 전기시설 설치 범위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 4월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공포했는데 사업시행자의 자본금 확보기준 완화, 출자총액제한 적용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농지전용허가·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의제절차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6개 시범사업 중 태안·원주·충주사업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무안·무주사업은 개발계획 승인 추진 중으로 대체로 정상 진행되고 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으로 금년 9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원주 및 충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위원회의 개발계획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08년 초 착공예정이다. 무안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는 개발계획(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민간사업자의 법정자본금(도시조성비의 10%) 출자가 완료되는 대로 기업도시위원회를 거쳐 5월중 개발계획을 승인예정이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07년 2월 개발계획(안)이 접수되어 관계부처 간 협의 중으로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 승인이 추진되고 있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경련컨소시엄과 전남개발컨소시엄이 개발계획 수립 용역 중으로 금년 상반기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
||||||||||||||||||
|
||||||||||||||||||
webmaster@dailybd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