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공장 등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다.

5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올해 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건에 비해 26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 기준으로도 올해 416억2천80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억5천900만 원보다 7배 가량 늘었다.

이는 목적사업과 주체에 따라 5가지로 제한했던 분할납부 대상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으로 공사는 분석했다.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는 올해 1월 21일부터 시행된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도 가능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분할납부 기준은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 원, 그 외 법인 등은 건당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 등 허가청으로부터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부과금액의 30% 이상을 농지전용허가·신고 전에 납부하면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잔액은 4년 범위에서 4회 이내로 납부 가능하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해 말까지 약 12조 3천323억 원이 조달됐다.

농지관리기금 조달액 중 가장 큰 비중(약 41%)을 차지하는 재원이다.

농지조성, 영농규모 확대 지원, 농지연금 등 안정적인 식량 생산과 농업인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로 쓰인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준비 중이다"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