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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지정권 지방이양확대 등 관련제도 대폭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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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급격한 산업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원활한 산업입지 조성과 공급을 위해 각종 제도 개선사항을 반영,「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대폭 개정했다. 이법은 이달 6일 공포됐고, 향후 하위법령을 개정해 금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지정권 대폭이양 및 개발사업 범위 확대된다. 시·도지사가 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장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규모 이하는 시장·군수에게 지정권한을 이양해 지역실정과 수요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단지 개발사업 범위를 단지조성뿐만 아니라 일정범위의 건축사업도 허용함으로써 종사자 복지·지원시설의 적기공급과 이익발생시 분양가 인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산업용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개별공장들이 밀집돼 있는 개별공장 집적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과 열악한 환경문제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정비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장주들의 의견을 들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준산업단지로 지정해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했다. 준공된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 시설과 기능이 노후화돼 산업구조 변화 및 도시발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기업의 생산성이 낮고 각종 환경, 교통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산업단지 재정비 절차 등 제도를 대폭 보완했으며, 특히 부분 재정비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재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해 시행계획만 수립해 시행 가능 등)했다. 향후 재정비가 활성화되면 기반시설 확충, 업종재배치, 산업용지 공급효과, 환경개선 등 각종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군수가 계획관리지역에서 3만㎡이상 50만㎡범위내에서 공장설립유도지구를 지정하도록 제도를 도입(‘06.9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했다. 시장·군수가 지구지정시 사전환경성 검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설립 희망자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공장입지수요를 계획된 입지로 유도함으로써 환경문제 해소는 물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이 저비용으로 용이하게 산업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전용산업단지 제도를 법제화했다.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임대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 외에도 개발행위시 각종 의제처리 조항을 대폭 확대(현행 36→65항목)했고,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주택특별공급제도(10%우선공급) 및 사립학교 설립 특례규정 신설과 함께 불필요한 부담금을 페지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금년 10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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