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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혁신도시 혁신도시위원회에서 지구지정 심의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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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에서는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전북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건설교통부는 제2회 혁신도시위원회 회의를 열어 예정지구의 지정(안)을 의결했다.
혁신도시 건설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면 다음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진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고시가 이루어지고,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에의한 도시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 놓은 행위 등이 제한된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외의 목적으로 국·공유지를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출입허가 없이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임시 통로 일시 사용 등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지정·고시되면 토지공사와 전라북도의 협의된 개발계획(안)을 건교부에 제출해 5월 승인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명품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로, 상·하수도시설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아름답고 특색 있는 경관 및 생태계획 수립, 도시색채, 건축물의 형태·배치 등 제1종지구단위계획 등 “전문가 검토 영역”을 확대해 나 갈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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