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상자 또는 1000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나 감리자는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건설공사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골자다. 건설사고 즉시 신고뿐 아니라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설계자는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국토부는 우선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활동 실적, 안전경영 체계 구축 및 운영 등도 평가기준에 포함한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 또는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와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각종 제도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체계가 사후대응형에서 사전예방형으로 전환돼 건설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