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2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조감도

다음달부터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소득인정액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가산점은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에 따라 △80%초과 5점 △65~80% 4점 △50~65% 3점 △30~50% 2점 등으로 적용된다.

매입임대 입주자도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매입임대 입주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다.

그동안 노인·장애인 등을 위해 짓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3층 이하로 의무 배치하게 돼 있었으나 앞으로 공공주택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3층 이상에 주거약자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가·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땅값은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8년이상 임대 조건을 제시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공급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공포·시행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