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산업단지에 지자체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안전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작년 11월 제5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 개정된 후,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담은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담긴 기반시설 안전보강 비용 지원기준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기반시설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 중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는 시설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을 통해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수 있다.

국가산업단지는 면적 기준으로 약 60%*가 1990년 이전부터 조성되어 노후화가 진행되었고, 대형․중량화물 차량 통행으로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금년 3월부터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해 3～5개 국가산업단지를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자체에 재정지원, 전문가 컨설팅이 이루어지면 산업 현장의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