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부터 기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 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고 있고,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대상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경매공매는 제외된다.
부동산거래 신고의무 기한은 현행 거래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신고의무자의 성실신고와 제도정착을 유도키로 변경했다.
신고의무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 등이며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세무서)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한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현행 취득세의 3배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했으며,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홈 > 뉴스
> 뉴스 > 부동산 | 심층분석
webmaster@dailybd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