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2일(금) 10시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2.11일 개최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1차 회의의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당장 조업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입주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부처별로 시급하면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우선지원 대책을 확정함과 동시에,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로 구성된 '현장기업지원반'(반장: 산업부 기조실장)을 가동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들은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관계 부처별로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로써, ‘현장기업지원반’은 이번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유동성에 애로를 겪을 입주기업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즉시 착수키로 하였다.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유예·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이와 함께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징수 유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키로 하였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을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집행 유예 등을 지원키로 하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 등을 겪고 있는 입주업체가 정부조달 관련 납기연장, 단가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현장기업지원반’은 산업부 기조실장을 반장으로 기재부, 금융위, 중기청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었으며, 개별 입주기업별로 납품 관련 애로, 인력 부족 등 당면한 애로는 물론, 해외 판로 개척 등 향후 예상되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기업 맞춤형으로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지자체에서도 시도 상황지원반을 구성·가동하여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