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2014년 1176건에서 2015년 862건으로 건축 민원수가 27% 감소한 점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다락설치 불가나 높이제한 등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21건을 신속하게 정비해 국민 불편을 적극 해소한 점이 높이 반영됐다.

또한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해 시민에 다가가는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우수기관 선정에 적용됐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건축정책 이행충실도(50점), 임의 규제정비(20점), 민원처리 노력도(20점), 창의적 건축행정(10점) 등이 주로 대상이 됐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개선에 적극 협조해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달성 91%)했으며,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축사 민원 상담실 운영(서울 등 다수), 건축인허가 행정처리 알림(SMS) 서비스(세종)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