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사가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계를 바꿔 소비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신고한 사람은 ‘공익신고자’로서 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 시행될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대상에서 국토부 소관 법률 12개를 반영한 ‘국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반영된 법률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물류정책기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주택법 △철도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지난 2011년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건축물 분양법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건물 사용 승인 이전에 면적이나 층수 등의 설계변경을 하면 분양받은 전원의 동의를 받게 하고 이를 어겼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건축물 분양법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적용되면 불법 설계변경으로 공익이 침해됐다고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면 신고자가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분양사업자가 공개 추첨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경우에도 징역·벌금이 규정돼 있어 공익신고가 된다.

건축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건축·대수선·용도 변경해 공익이 침해됐다고 신고해도 공익신고에 해당하게 된다.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자동차제작사 등이 결함을 은폐·축소·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나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용을 제공한 경우를 공익신고로 취급한다.

공익신고에 관한 규정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전화(044-201-3119)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