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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정책의 기본을 지켜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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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으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
부동산은 서민들에게 꿈이자 자신의 재산의 전부이기도 하다. 이런 부동산이 어쩌다가 이리도 비참하고 허망한 상황에 이르렀는가 걱정이다. 주택은 수요과 공급의 법칙이 적용되는 상품이다. 그러나 수요가 있다고 해서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공급이 넘친다고 해서 갑자기 줄일 수도 없다. 조금만 부족해도 가격이 급등하고 조금만 남아도 가격은 하락하는 것은 부동산의 특성이다. 그러나 지금 부동산 정책은 과연 이러한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혹시 지금의 가격을 잡으려고 과잉공급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주택이 공급되는 시점에 이르는 가격이 다시 급격히 무너져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부동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널뛰기 부동산 정책이다.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고 적절한 공급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바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공급과 수요의 시장원리에 입각하지 않으면 부동산 정책은 잡을 수가 없다. 부동산 정책을 잡기위해 시장 경제 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시장을 보고 시장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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