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사업 추진 시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확대가 2017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주차장 부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지상주차장 연먼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강호인 장관 주재로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그린벨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11건의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그린벨트 해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SPC 민간출자지분 확대 적용기한을 2017년 말로 2년 늦췄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SPC 설립 시 민간출자비율을 2분의 1 미만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3분의 2 미만으로 늘린 바 있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해 6월 규제개선을 기점으로 그린벨트 해제 후 2년 이상 추진이 지연됐던 9개 지구의 사업이 활성화됐다고 보고 있다.

그린벨트 내 도로나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자투리땅에 대한 해제기준도 3만㎡ 미만의 토지로 완화된다. 현재 해제허용 면적은 1만㎡ 미만이다. 앞으로는 1만㎡ 이상이더라도 3만㎡ 이하인 경우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고 난개발과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면 그린벨트에서 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상반기에는 30만㎡ 이하 규모 사업 시행 시 광역단체장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고, 16일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부지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해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발사업 한 건당 3600억원의 신규 투자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공공시설부지인 주차장에 행복주택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짓는 경우 주차장을 연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