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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남고속철 입찰담합 4300억 과징금 폭탄 | ||||||||||||||||||
| 공정위, 현대·삼성·대우·GS건설 등 28개 건설사에 업계 역대 최고액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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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KTX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43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이번 과징금은 역대 건설업계 입찰 담합 사건 가운데 최고액이며, 2010년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업체들의 담합 과징금(6689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에 달하는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에 참여한 7개 건설사 등 총 28개 건설사에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건설사 법인 15개사, 빅 7개사의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이 입찰담합한 공구는 최저가낙찰제 13개 공구와 대안방식으로 발주한 3개 공구, 턴키방식으로 발주한 차량기지 공사 모두에서 이뤄졌다. 입찰담합으로 검찰에 고발된 건설사 21개 건설사는 경남기업, 금호산업, 남광토건,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부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KCC건설, 코오롱글로벌, 한라건설, 한진중공업,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이며, 들러리 7개사는 계룡건설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두산중공업, 한신공영, 포스코건설, 풍림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7개 대형건설사(‘빅 7’)는 지난 2009년 6월경 최저가낙찰제로 입찰한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전체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계획했다. 이들 빅 7를 비롯해 14개 건설사는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 31일) 이전 전체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한 뒤 추첨을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그룹은 빅 7개사가 5개 공구(2-2, 3-3, 3-4, 4-1, 5-3), B그룹은 금호산업, 두산건설, 쌍용건설, 코오롱글로벌, 한진중공업 등 5개사가 4개 공구(1-3, 2-4, 4-4, 5-1), C그룹은 경남기업, 고려개발, 극동건설, 남광토건, 동부건설, 롯데건설, 삼부토건, 삼성중공업, 삼환기업, KCC건설, 포스코건설, 한라건설 등 12개사가 4개 공구(3-1, 2-1, 4-3, 5-2)를 맡게 됐다. 또 낙찰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들은 들러리를 서 주기로 합의했고, 공구분할에 참여하지 않은 계룡건설산업,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등 7개사도 들러리로 참여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2009년 9월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입찰의 특징은 전체 입찰참가자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형적인 담합방법(공종들기) 대신 입찰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이는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3개 대안공구(1-2,·2-3,·4-2)와 차량기지 공사에서는 ‘1-2공구’의 경우 삼성물산과 SK건설은 PQ 제출후인 2009년 10월경 서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후 11월초 투찰가격을 협의했다. 이 공사는 삼성물산이 설계금액 대비 투찰률 88.79%(2742억원)에 공사를 따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에는 투찰가격이 하락될 것을 우려해 투찰가격을 미리알려주고,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요구했다. ‘2-3공구’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실행률, 투찰률, 투찰방침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했다. 이 공구에서 현대건설은 3316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다. ‘4-2공구’에서는 쌍용건설이 GS건설, 현대산업개발과 투찰률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2006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이밖에 차량기지공사의 경우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과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사가 투찰할 투찰률에 합의하고 3018억원에 공사를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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