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개정사항은 9가지다. 우선 2012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민중심의 정비계획 수립과 지속적 주거재생 추진을 위해 주민조직을 제도화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와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로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거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운영회 등 주민조직의 구성·운영 및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고 조합 임원 등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시는 조합임원 등의 교육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클린조합, 뉴타운 등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관련 소양 및 전문(직무)교육과정으로 11월까지 100명씩 총 8회 운영할 계획이다.

분양대상자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했다. 주택재개발사업구역에서 권리산정일 이전부터 토지를 공유로 소유했다면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2월14일~3월5일)를 거쳐 제25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되고 지난 9일 제13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