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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장관, "실적공사비 제도 기업관련 규제 개선하겠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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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대학내 휴게 음식점과 자동차 검사 전산 사용료 부과, 중소 택배업체 지원 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 내 휴게 음식점의 경우 “현재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공문을 하달해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즉각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동차 검사 시스템 사용료를 낮추는 한편 중소 택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물류단지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법령에 규정된 등록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물론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유권해석에 숨은 그림자규제까지 모두 찾아내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등록규제 2800여건을 점수화해 관리하는 규제총점관리제를 시행, 2017년까지 규제총점의 30%를 감축할 계획이다. 서 장관은 또 입지규제나 진입규제 등 창업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손톱 밑 가시규제 1만5000건 가운데 국토부 해당사항이 2400건으로 가장 많다”며 “중소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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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