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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사 6천여 곳 '부적격' 적발 | ||||||||||||||||
| ‘페이퍼 컴퍼니’ 등 부실업체 강제 퇴출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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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 2만5274개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 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지 불명과 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격 혐의업체 6161개사를 적발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4만5350개) 가운데 주기적 신고(3년) 대상업체와 최근 3년간 일정 규모 이상 매출업체는 제외됐다. 위반 혐의 업체로 적발된 6161개사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조사하게 되며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등록기준 위반 업체는 자본금 미달이 5267건(82.2%)으로 가장 많았고, 자료 미제출(12.5%)과 기술능력 미달 282건(4.4%), 시설·장비·사무실 미달 61건(1%) 순이었다. 자본금 미달 업체가 많은 것은 최근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자본 잠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특별시와 광역시 위반율(15.1%)보다 지방 업체 위반율(28.7%)이 높았다. 국토부는 부적격 혐의 건설업체가 6000개사가 넘은 것은 건설수주 물량의 감소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로 경영악화에 따른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시·광역시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15.1%)보다 지방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위반율(28.7%)이 높아 대도시보다는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로 공사수주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등 부실 건설업체가 난립하면서 견실한 업체마저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하도급 업체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부적격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에 대해 처분청인 시·군·구청장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및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 위반시)의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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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