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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다음달 확대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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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초 정부가 만들어준, '부동산 로또'로 불리며 접수 54분 만에 5000명이 몰리며 마감된 '수익·손익 공유형모기지' 대출이 다음달부터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성공으로 추가 시범사업 없이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시범사업에서 3000가구였던 대상 규모도 1만~1만5000여가구로 확대된다. 공유형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매수자들에게 주택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서민의 주거안정에 쓰여야 할 국민주택기금을 주택구입 지원에 집중한 결과 임대주택 공급여력이 떨어지고 기금 운용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국민주택기금 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주택구입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실적은 1조7738억원으로 전체 융자사업비(15조8516억원)의 11.2%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4.5% △2010년 2.0% △2011년 3.5%에서 지난해 급격히 상승했다. 특히 2009년 전무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은 △2010년 558억원 △2011년 4408억원 △2012년 1조7520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 공유형모기지까지 가세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급등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반면 집값이 낮고 하위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 비중은 축소되고 있다. 실제 △2007년 1조9239억원 △2008년 1조5647억원 △2009년 5399억원 △2010년 1645억원 △2011년 295억원 △2012년 218억원 등으로 해마다 급감했다. 지난해에는 2007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게다가 기금의 본래 목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을 타깃으로 한 임대주택 건설 지원도 감소 추세다. 연도별로는 △2009년 5조1908억원 △2010년 3조7396억원 △2011년 2조8806억원으로 해마다 줄었다. 지난해(3조5887억원)의 경우 총량은 늘었지만 융자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국민주택기금은 아직도 부족하기만 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재원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만 주택구입 대출 지원을 확대할 경우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임대주택은 소득 1~4분위로서 주택구매 능력이 부족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공유형모기지는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중산화가능계층 또는 목돈이 있지만 집값 전망 불투명으로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며 "한정적 물량만 공급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공유형모기지 상품이 수익성에 기반해 고안됐다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나눌 수 있는 이득이 없기 때문에 기금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한 20~30대가 대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면 기금운용 면에서 리스크(위험성)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산이 적고 실직 등으로 대출이자를 제때 갚기 어려운 위험이 높아서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규모는 18조원에 달하며 앞으로도 청약저축을 통한 자금조달은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도시권 아파트 위주 대출 등 철저한 위험관리와 공적보험 가입으로 생애최초주택자금 대출 수준의 기대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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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