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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돈안드는 전세대출 활성화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연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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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에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는 세입자가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하는 대신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를 확대해주는 제도다. 지난 8월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판매를 시작해 현재는 800건이 넘는 대출 신청이 들어왔고, 이중 300건 정도가 대출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에 전세금 반환보증을 더해 상품 판매에 더욱 탄력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대한주택보증이 지난 9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떼이거나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금의 90% 정도밖에 보증이 안 되지만,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와 연계하면 전세금 보증 효과도 100%까지 커질 수 있다. 또 3~4% 수준인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의 대출금리도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세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세입자는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을 이용해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보증 제도를 통해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라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단 12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 상품을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반환보증을 우리은행에 위탁 판매하면, 우리은행은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Ⅱ와 전세금 반환보증을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검토해 2014년에 확대 시행할 지 결정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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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