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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주거.준공업지역 관광허텔 복합간축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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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된 2단계 투자활성화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만 관광호텔과의 복합 건축이 가능했으나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도 복합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복합건축시 주택과 관광호텔의 출입구, 계단·승강기 등은 분리해 설립해야 한다. 또 이전에는 관광호텔을 주택과 복합할 때 모든 부대시설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주류 판매업,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등 위락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은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6월 공포된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임차되는 공간에 별도의 욕실과 부엌, 현관을 갖춰야 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한 구조다. 다만 구분된 구조 일부에 대해 구분 소유는 할 수 없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최소주거면적은 14㎡ 이상이어야 하며 세대 간에는 통합 가능한 연결문이나 경량 구조의 경계벽이 설치돼야 한다. 이외에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의 사업자 선정 주체 역시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정됐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제 선정과 집행을 하고 있음에도 규정에는 주택관리업자로 돼 있어 불편함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하자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의 재판 등 결과에 따른 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하자 보수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2000만원,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 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했으며, 평가 결과는 입주자 등이 50가구 이상, 전체의 5분의1 이상 참여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일에 맞춰 다음달 5일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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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