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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만회장, 정치권 경제현안에 따른 기업규제 법안 우려 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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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경영계는 특히 각종 법안과 규제들이 고용과 투자 활성화를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기업 규제 강화 분위기 등 경제 현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박용만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에서 경제민주화나 각종 기업 규제 법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제 지표를 보면 내년부터 상당히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되는 중요한 변곡점에 있지만 최근 경영 환경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가자들은 최근 경영계 현안 가운데 통상임금 문제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회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화관법과 화평법 등 경영계 현안에 대해 정부나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그는 “기업들은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나 정책 법률이 완화되는 입장으로 결론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을 단축하다 보니 투자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나라가 됐고,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해 프랑스 경제가 매우 안 좋아졌다는 언급도 나왔다. 이 부회장은 특히 “모든 제도나 정책, 법률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 “기업 입장에서 투자와 고용을 어렵게 하는 환경이나 노동 관련 법들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제도나 법률이 뒷받침해 준다면 내년 경제회복세가 더욱 뚜렷해져 3.5% 이상 경제 성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그러나 보여주기식으로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바꾸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너무 경제단체가 목소리를 내다 보니 마치 떼쓰는 것 같아 정부나 정치권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과거 보여주기식 성명 발표 등 방법보다는 국회나 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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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