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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세종시 전매제한 3년으로 강화 |
| 특별공급비율 70%서 50%로축소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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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전매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다. 특별공급 비율도 70%에서 50%로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세종시, 혁신도시, 도청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특별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공포·시행된다. 강화된 전매제한은 개정안 공포·시행 후 첫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최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는 세종시나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특별분양을 받은 주택을 입주 전에 전매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토부는 “입주 전 전매하는 것은 특별공급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게 됐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도덕성 논란을 해소하고, 이전도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는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특별공급비율을 70%에서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별공급받은 주택 거래신고내역에 대해서도 정밀검증을 실시해 ‘다운계약’(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서를 쓰는 것)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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