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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공공기관경영 평가단에 전방위 로비 의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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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고양덕양을)은 지난 2월15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제주도 강당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날 주제발제자 1명, 토론자 10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소속 교수 4명이 포함돼 있었다고 28일 밝혔다. JDC는 지난해 기관평가에서 E등급, 기관장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기관평과 결과에 따라 직원들의 성과급과 승진 등이 결정되고 기관장의 경우 E를 받으면 바로 해임되며 D를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김 의원이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산하 공기업들의 이같은 관행을 지적하자 JDC는 특정평가위원을 요청한 게 아니고 학회차원에서 추천해 2000만원을 지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측은 JDC가 제출한 자료에는 주제발제자로 참여한 B대 이모 교수가 제외돼 있는데 확인해보니 이 교수가 현재 경영평가 결과를 최종 의결하는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민간위원이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세미나 개최에 들어간 2000만원의 영수증 증빙내역을 확인해보니, 이 교수에게 발제료로 50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나왔다. 김 의원은 "900만원을 자료집 발간비로 사용했다고 증빙서류를 냈으나 900만원을 들여 만든 자료집은 JDC세미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음날 다른 행사장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게다가 이날 세미나 개최 지원을 요청한 J대 Y교수는 JDC 4대 이사장에 내정됐다가 교수겸직 불가로 이사장직을 고사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JDC설립이후 학회 등 9차례에 200~300만원을 지원했으나 정작 JDC는 학회 등에 지원하는 내부규정조차 없었다"고 꼬집었다. JDC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한국감정원, 대한주택보증도 경영평가단 후보로 꼽히는 교수·회계사들에게 특강이나 용역형식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0년 7월과 2011년 2월 '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결정에 관한 연구' 용역 2건을 2010년, 2012년 경영평가단 인 S대 박 모 교수에게 맡겼고, 용역비로 총 1억700만원을 줬다. 대한지적공사는 올해 6월 '공간정보정책기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연구' 용역을 S대 오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로는 5227만원을 지급했고 오 교수는 2010년 기관장평가단 부문간사, 2011년 기관장 평가팀, 2012년 경영평가단이다. 2009~2011년까지 지적공사 비상임이사로 재직했던 곽 모 이사는 2010년 경영평가단 간사, 2012년 경영평가단 총괄간사인 점도 석연찮다. 대한지적공사는 곽 이사에게 총 3660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2월 '비주거용집합건물 층별효용표 작성연구' 용역을 S대 김 모 교수에게 맡겼다. 용역비는 7600만원으로 김 교수는 2011년 경영평가단이다.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6월 '공동주택관리 실무강좌'를 하면서 00기술원 송 모이사장을 강사로 초빙했다. 주택보증은 송 이사장에게 6회 강연료로 540만원을 지급했다. 송 이사장은 2012년 경영평가단으로 등록돼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평가위원은 임기 중 피평가기관으로부터 연구용역, 강의 등을 원칙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김태원 의원은 "공기업 평가의 공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로비성 용역이나 자문, 특강 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재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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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