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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원 "보증금 없는 월세 정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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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정원은 20일 발표한 ‘월세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월세시장 확대에 대비해 보증금 없는 월세제도 정착, 주택바우처 제도 확대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임차시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전세 비율이 21.8%, 월세 비율이 21.5%로 나왔다. 2012년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에서는 전세가 21.8%, 월세가 21.6%로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갈수록 월세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월세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속해서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량 부족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임차인도 월세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다. 월세 이율은 연 9.84%로 은행 이자율(2.6%)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 평균 투자수익률도 4.6%로 주식 같은 다른 금융상품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세가격 상승 때문에 전세수요가 매매수요와 월세수요로 전환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와 주택매매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 임대인의 월세전환 선호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월세시대로의 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확실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임대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월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보증금이 없는 방식의 월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세가 일반적인 외국의 경우 임차인이 거액의 보증금을 부담할 필요 없이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을 받는 제도가 정착돼 있다. 또 보고서는 전세가구보다 가계형편이 나쁜 경우가 많은 월세 임차인을 위해 주택바우처 같은 지원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세는 저소득층의 69.9%가 이용하는 등 고소득층 비율이 높은 전세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 이외에도 임대인의 민간 임대사업 지원, 전·월세시장 파악을 위한 새로운 통계 개발 등이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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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2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