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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경전철이여 민자도로추진 소송우려 눈치만 | ||||||||||||||||
| 민간사업자 2천152억원투자 2015년까지도로 완공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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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각한 재정난에도 2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민자도로 건설사업을 덜컥 추진했던 경기도 용인시가 민간업체 눈치만 보고 있다. 민간제안업체와 실시협약을 맺었고 이 업체는 금융사와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약정까지 체결한 상태여서 시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해 위약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2월 민간제안사업자인 한신공영㈜과 기흥구 고매동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주변에서 처인구 삼가동 42번 국도를 잇는 길이 6.98㎞, 폭 20ｍ, 왕복 4차선 도로를 건설하기로 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 570억원을 대고 민간사업자는 2천152억원을 투자, 오는 2015년까지 민자도로를 완공하기로 했다. 한신공영은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한국산업은행 등 국내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 2천152억원 가운데 1천90억원을 조달받는 내용의 금융약정을 맺고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다. 그러나 민자도로는 언제 착공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조원 이상을 들여 경전철을 건설하는 바람에 심각한 재정난에 빠진 용인시가 경전철 배상금 마련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5천153억원)까지 매년 1천500억원씩 상환해야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도로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토지보상비가 당초보다 400억원 가까이 증가한 966억원으로 늘었고 LH·한국도로공사 등과 도로 시점부 협의가 지연되면서 착공계획은 오리무중이 됐다. 시는 건설 중인 도로마저 재정난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민자도로 건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포기 여부를 선뜻 밝히지 못하고 있다. 포기할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소송을 당해 거액의 위약금까지 물어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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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b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