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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시장 활성화위해,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
| 한건연, 공급조절, 시장 침체 따른 정상화 정책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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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1일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지역 진단과 정상화 방안' 보고서에서 "수도권 주택시장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공급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수도권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은 것은 최근 3∼5년간의 과잉 공급에서 비롯됐다"며 "수도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공급정책 실패로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4·1 부동산대책 중 수요 진작책과 이달 말 끝나는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조치를 한시 연장 시행하고,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에 대한 지원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집단 미분양 아파트를 외국인 체류시설이나 업무용 공간으로 일시 허용하는 등 미분양주택 용도 전환과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한시적으로 수도권 대형평형 미분양 아파트를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 대상으로 편입해 외국인들에게 매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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