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뉴스
> 뉴스 > 정책(정책/세제) |
|
||||||||||||||||
| 4대강 투자비 회수 "물값 인상 계획 없다" | ||||||||||||||||
| 국토부장관, 수자원공사 물값 조정 논란 해명 | ||||||||||||||||
|
||||||||||||||||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9일 언급한 수공 물값 조정과 관련해 4대강 투자비 회수 방안의 하나로 발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물값은 수도법 등 관련 법령상 생산에 소요된 비용(원가)만 반영이 가능하고 원가도 매년 외부 회계법인 및 정부의 검증을 거쳐 공개하고 있어 4대강 투자비를 반영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물값에 대해서는 인상을 검토한 바 없으며, 참고로 지난해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8년만에 4.9% 인상을 결정하여 금년 1.1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
||||||||||||||||
|
||||||||||||||||
bds2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