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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소업체 공공공사 수주 확대안 마련

2013년 06월 18일 (화) 15:46:55

편집팀

bds21@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에 대한 제한을 강화와 관련해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소건설업체는 현재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중 대규모 토목건축업체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해 타 업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소규모 공사 수주 제한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업종간 형평성을 고려해 토목·건축업종을 포함한 전체 종합건설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특정 업종에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업종별 공사규모 차이 등 특성을 고려해 업종간 형평성이 확보되는 수준으로 구체적 제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연 9,500억원(’11년 공사실적 기준으로 추산)의 공공공사에 대해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