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의 오랜 관행인  불공정 하도급 계약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14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갑(甲)'과 '을(乙)'의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목표로 발주처와 원도급사,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하도급사와 건설근로자 간에 존재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도 검토, 대금은 발주자 직불 의무화

이에 따라 불공정하게 맺은 하도급 계약은 무효화 할 수 있게 검토한다. 또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은 발주자의 대금 직불이 의무화 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제도도 강화된다. 건설하도급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인한 하도급 업체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험·보증 등을 통한 보호가 강화된다.

원도급·하도급자의 대등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하게 하도급을 진행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활성화 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장비업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진행된다. 우선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임금 우선변제권도 검토된다. 장비대금 체불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실시된다.

발주자와 건설사(원도급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방안도 마련된다. 민간발주 공사의 공정한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건설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불공정 계약은 무효화도 검토 된다.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기관의 사유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 발생하는 간접비 등 비용증가분의 지원여부와 관련한 제도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불공정 관행 해결 위한 기존 제도도 대폭 보완  강화

우선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과 관련 협회에도 센터가 설치된다. 국토부는 점검계획 및 운영 실적을 모니터링 한다.

이밖에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체불문제 완화 및 발주자 업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며 "정부는 이런 건설산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이번 대책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