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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200억 투입...땅 경계 확실해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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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국고보조금 200억원을 투입, 지적 재조사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인 189개 시·군·구와, 사업지구 지정 등을 지원하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를 포함한 27개 시·도다. 바른 땅 사업지구는 시·군·구청에서 대상 지역을 조사한 뒤 토지소유자 3분의2이상 동의를 받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 아니라 공간정보 신산업의 발전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며 "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 땅 사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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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s21@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