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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바우처' 전문가들 우려섞인 진단 내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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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 한 '주택바우처'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정부담 대책, 임대료 상승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윤후덕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파주갑)이 주최한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각 전문가들의 열띤 논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한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석연구원은 "집주인들이 담합해 임대료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재정부담을 생각해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한 토론회에서는 전문가들의 각종 우려가 쏟아졌다.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바우처는 돈 주는 프로그램 그 이상의 주택품질 향상 유도, 공공임대주택 지속 발전을 위한 임대료 체계 개선 등의 운용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안 보인다"며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했다. 지자체에 인력·금전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은 공통적 사안이었다. 서성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2002년부터 임대료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과다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번 주거보조비를 받은 사람은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관련 국비부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서 과장은 고시원, 쪽방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준주택 거주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는 "이들은 가장 취약한 계층이면서도 주거보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거복지를 위한 지원금의 수용 주체와 전달 체계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보조비가 다른 용도로 새어나가지 못하게끔 가상계좌를 만들어 임대인에게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지원금 정책을 단계적으로 펴야 하고 지원기간은 저소득 노인가구, 중증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3~6년, 최대 10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바우처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감소 우려도 컸다. 이에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이 우선이고 그 보완책이 임차료나 유지·수선비 보조"라고 선을 그었다. 지자체 업무 부담에 대해서는 김 과장은 "집행 제1기관은 지자체이지만 이를 임대차계약 확인, 주택성질조사 등에 대해 보조하는 기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분한 논의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에 대해서는 내년 시행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그해 10월1일 임차료, 유지·수선비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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