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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에서 자가로 전환 잠재수요 가구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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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를 이용하고 있는 서민 중 내 집을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수요가 32만~43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잠재수요가 매매수요로 전환되면 전세수요가 감소하 면서 전세값 상승이 안정될 수 있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 회복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서종대) 주택금융연구소 김덕례 연구위원은 ‘전월세가구 자산구조를 고려한 [전세→자가] 전환 가능 잠재수요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94만 무주택 전세가구 중에서 부채가 없는 32만~43만 가구는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잠재수요(실수요) 가구이다. 32만~42만 잠재수요 가구는 지역별로 ‘무주택가구’와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고려하여 1차적으로 선호가구를 추정하고, 선호가구(1차) 중에서 ‘부채가 없는 가구’만을 최종적인 잠재가구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실수요가구가 매매수요로 전환되어 주택을 구입하면 ▲전세가격 안정화 ▲봄철 전세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주안정효과 ▲매매거래 증가 및 지방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32만~43만의 전세주택이 시장에 재공급되면서 가격안정화가 가능하고, 일 년 전세거래량(‘11년 약 93만건 전세거래)의 34~46%가 감소하는 효과발생으로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둔화되면서 봄철(내년 2~5월)에 전세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고, 전국 자가 점유 비중이 54.2%(‘10년) → 56~56.7%까지 상승 가능 (1.8~2.5%p 증가)하며 올 9월까지의 누적 주택매매거래량(49만호)의 65~89%의 거래가 가능하여 지방세수가 5,179~6,391억원 증가(2011년 추정 취득세 대비 26.8~33.1%)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에서 월세가 증가하면서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논란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소비자는 ‘전세제도’가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속성과 주거안정성, 편리성을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기 어려우며, 주택가격이 비싼 서울·수도권은 아직까지 전세비중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중심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연구를 주도한 김덕례 연구위원은 “전세 대신 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는 실수요 가구가 32만~43만에 이른다”면서 “이들 가구가 주택구입에 나설 경우, 전세시장 안정화 및 주택거래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 침체된 주택시장이 회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지난 10월 기준금리 인하로 내 집 마련 대출 사용자의 상환여력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도 감면되어 실수요 가구의 주택구매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주택소비자가 ‘보증부월세→전세→자가’ 로 이동하고자 하는 선호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주거이동 사다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과 금융지원프로그램이 결합된 종합적인 주택정책 틀을 마련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이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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