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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상가·업무시설 ‘2년마다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
| ‘건축법 시행령’ 개정…다중이용건축물 안전사고 감소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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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산 노래방 화재사건, 천호동 상가 붕괴 등과 같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 또는 집합 건축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이 줄어든다. 이를 위해 연면적 3천㎡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3.14~4.3일간 입법예고했던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유지 및 안전성 확보 등을 통한 유지·관리체계의 확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건축물의 수명연장과 사고방지 등을 통해 관리 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 아울러 친환경·에너지 성능 등도 함께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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