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규모를 금년중 5,000억원 추가 확대하고 ,투기지역 해제(5.15)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구 지역도 생애최초 구입자금이 지원되도록 “국민주택기금 세부시행규정”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5월18일 현재 생애최초 대출실적은 9,678억원으로 약 1.3만가구에 지원되었으며 그간 대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매매 거래량 대비 대출건수 비중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하여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주택가격 1~2억원의 60㎡이하 소형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비중이 높고, 1억원 이하 대출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이 서민층의 주택구입 지원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번 대책으로 5,000억원을 확대 지원하게 되면 약 6,500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이 추가로 가능하게 되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기존 전세수요가 매매로 전환되어 전세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우대형Ⅱ 보금자리론도 생애최초 구입자금과 유사한 조건으로 일반 무주택자에게 대출이 가능(금년 1.5조원 한도)하여,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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