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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안정화는 성과 전세가격 급등은 미흡

국토해양부 4년의 성과와 반성

2012년 02월 23일 (목) 18:04:13

이재성 기자

greenews@naver.com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정책 추진과정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주택가격 안정화 등 서민주거안정 지원

2009~2011년간 보금자리주택 43.7만호 조기 공급 등에 힘입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4.9%)은 2003~2006년(31.9%)과 비교하여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고, 전월세시장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 등 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는 22일 기준으로5,197호가 계약을 완료했다.

금융위기 여파로 2008년 16.6만호까지 증가했던 미분양주택은 공공기관 매입,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 결과, 2011년 7만호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전월세시장 불안에 대비하여 공공임대 공급확대, 민간임대 활성화, 전세자금 지원, 전세수요 분산 등 시장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2011년 9월 이후 점차 안정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산업기반 확충으로 경제활성화 기반 조성

지난 4년간 산업단지 분양면적은 72.6㎢에 이르고, 이는 2003~2006년간 30.2㎢의 2.4배 수준에 달하며, 고속도로 연장은 544㎞로 동 기간대 325㎞에 비해 68%나 증가하였다.

항만 물동량은 지난 4년간 42.5억톤으로 2003~2006년간 34.6억톤 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항공여객 수용능력도 1.25억명으로 동 기간대의 1.09억명 보다 20% 증가하였다.

□ 교통 이용객은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감소

지난 4년간 KTX 일평균 이용객은 114천명으로 2003~2006년 8.1천명에 비해 41% 성장했고, 항공여객 수송량은 1.85억 명에서 2.28억명으로 24% 증가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오히려 26,478명에서 22,418명으로 16% 감소하였다.

□ 국토해양산업의 경쟁력 향상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7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세계 최초로 국제공항협회의 명예의 전당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해외건설은 지난 4년간 2,275억 달러를 수주(2003~2006년간 385억 달러)하여 세계 7대 해외건설 강국으로 부상하였고, 해운산업은 국적 외항선대 규모가 2006년 612척에서 2011년 972척 증가하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진입하였다.

□ 글로벌 금융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처

국토해양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조기 극복을 선도하기 위해 SOC 예산(산하기관 포함 297조원) 중 144.7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경제회복을 견인하였고, 총 1,117건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비하여 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다.

□ 강 중심의 새로운 국토 패러다임 조성

4대강 사업은 2012년 2월 기준으로 전체 공정률 91%, 본류 공정률 96%를 달성하였고, 16개 다기능 보와 13억㎥에 이르는 수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130㎢의 생태공원과 1,757㎞의 명품 자전거 여행길을 조성하였다.

사업 이후, 기록적인 강우에도 불구하고 본류 주요지점별 수위를 2~4m 저감하여 4대강 주변 수해 피해액이 1/10 이하로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다.

또한, 경인 아라뱃길 시범운영을 개시하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강 중심의 새로운 국토발전 축을 마련하였다.

□ 녹색교통 기반구축으로 녹색성장 추진을 선도

오송~광주 호남고속철도와 수서~평택 수도권고속철도를 착공하는 등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광역급행버스를 도입한 결과, 일평균 4.6만명이 이를 이용하고 있으며, 자가용 이용이 5.5천대 감소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었다.

□ 국토해양부 조직 문화 선진화

국토해양 전 직원은 부처 통합이후, 물리적 통합이 아닌 일 중심의 화학적 융합을 보여주었고, 작년 6월 20일에는 ‘국토해양부 행동준칙’을제정하여 공직윤리의 모범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워크숍(11회), 국토해양아카데미(31회), 정책아카데미(31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조직내에서 토론하는 문화를 조성한 결과, 2012년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는 젊고 패기넘치는 사무관들이 대통령께 정책 제안을 당당하게 제시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2) 미흡한 점과 보완대책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도 많다고 밝혔다.

□ 전월세값 안정기조의 정착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으로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 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지난 4년간 전세값은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하나 LH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의 공급여력이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도 지연되고 있다.

대학생 전세임대(1만호)는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LH가 직접나서 집을 찾아주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12년에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전월세 안정 등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평년(연 18만건) 보다 15% 증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세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신규 주택을 보금자리 15만호를 포함한 45만호 수준을 건설하고, 특히 보금자리사업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2012.8월 시행)함에 따라 보금자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 4대강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4대강 사업의 본류는 마무리 단계(2012년 2월 현재, 공정률 96%)이지만 지류지천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홍수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최근에는 보 누수, 세굴 등 사업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었던 9개보(낙동강 8개, 공주보)의 고정보 누수는 1월말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함안보 하상세굴 현상은 3월말까지 보강이 완료되고 시간이 지나 하상이 평형상태를 되찾으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완벽한 마무리를 위해 수자원, 토질, 구조, 생태 등 민간 전문가 중심의 민관합동 점검단을 구성하여 전 사업구간을 꼼꼼히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 녹색교통 체계의 안착과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고효율인 철도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그동안 노력하였으나,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출퇴근 교통에 다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서민 중심의 교통망 조성을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열차(GTX)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 하는 등 철도망을 지속 확충하고, 교통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출퇴근 정기 이용권 버스를 도입하고 저상버스 보급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아울러,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철도시장의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운임인하,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함으로써 서민들의 철도이용에 따른 편익을 제고할 계획이다.

□ 기업활동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덩어리 규제완화 필요

그간 꾸준히 규제 완화(2008년 이후 1,117건)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제한 등 덩어리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산업단지 및 항만 등은 개별사업 단위로 개발되어 그 개발성과를 주변지역 및 국토 全지역으로 확산시키지 못하였다.

2012년에는 규제완화 효과가 기업 활동과 서민생활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중소기업 임대전용 아파트형 공장 도입 등 국토해양부 규제중 480건 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단지와 항만 등 성장거점을 주변도시와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신규 산업용지 20㎢를 공급하고, 부산항을 세계 2위의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지속 육성하는 등 항만별 특화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 KTX등 각종 안전사고로 국민생활 불편 초래

작년 상반기 KTX 도시철도의 잦은 고장으로 국민들이 철도 이용에 다소 불안을 느끼고 있고,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과정에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KTX의 부품교체 및 하자조치를 완료하고, 해외 선진 정비기술을 이전 받아 신뢰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도시철도의 안전 문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KTX 수준의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철저한 해양 영토 수호와 관리를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해경 인력과 장비, 시설을 보강하고, 단속방식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영유권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해외건설시장 진출의 다변화 필요

해외건설의 수주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11년 수주실적 기준으로 중동지역이 수주액의 50%를 차지하고, 공종도 플랜트에 편중(73%)되어 있으며 엔지니어링 등 고부가가치 수주는 저조한 상태이다.

이에 고부가가치인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세계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사업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건설 수주액 확대에만 치중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력이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투자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해양 분야의 신성장 동력산업 발굴 미흡

해양 R&D 투자를 지속 확대중이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른 해양에너지 자원개발 등 다양한 해양분야 성장동력을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여수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해양공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해양자원 개발 및 마리나산업 육성 등을 통해 해양분야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소득 수준에 맞춘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3) 향후 정책방향

국토해양부는 이렇게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보다 나은 국토해양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희망찬 국토해양, 모두가 행복한 선진국가 실현’라는 핵심 목표 아래,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SOC 예산 조기집행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맞춤형 지역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국가산단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거점개발의 성과를 확산하는 한편,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주거 교통 등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을 공급(2012년 1만호)하고, 보금자리 주택의 차질없는 공급과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급행열차 운행 확대, 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도서여객선 접안시설 개선 등 서민중심의 교통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녹색 교통 도시의 성공적 안착을 추진한다. 간선 철도망과 대도시권 철도를 적기에 확충하고, 복합환승센터 개발 및 정기이용권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 도시 건축 실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여수에스포를 계기로 新해양 부흥시대를 개막한다. 여수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녹색성장의 가치를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계기로 활용하는 한편, 화물선 현대화 등 물류 항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해양기본조사 및 독도 영유권 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섯째, 4대강 성과 확산 등 아름답고 안전한 고품격 국토해양을 창조한다. 국민들이 생활공간에서 4대강 사업의 성과물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4대강 수계별로 종합적인 유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친수구역은 주거 상업 문화 관광레저 등 복합 기능을 갖춘 지역의 新 중심축으로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KTX 고장요인 제거, 교통사고자 사망자 10% 감축 운동 등 안전한 국토해양을 조성하는 한편, 국토해양 분야의 해외진출을 확대하여 해외건설 700억불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해양 분야의 공생발전을 위하여 건설기능인 고용확대와 수입 안정화를 추진하고, 컨테이너 하역시장 과당경쟁 해소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북한이탈 주민 고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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