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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지역 단위 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 |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12월 30일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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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1년 12월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주택청약지역 단위를 시군→ 도로 확대하여, 동일 도지역 거주자는 도지역 주택에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 경우, 도에 연접해 있는 광역시를 도와 한데 묶어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일 순위에서 경쟁 시 해당 시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당첨자 중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을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철거주택의 세입자로서 직계 존비속은 없으나, 형제 등을 부양하는 20세 미만의 세대주도 임대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했다.
분양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수분양자 편의 제고와 원활한 분양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규모를 감안,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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