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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장 위축 심리위축 탓 | ||||||||||||||||||
| 국토부, 주택공급과 인구증가율 연계는 부적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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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주거현실이 양과 질적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감안 시 주택증가율(13.1%)이 인구증가율(2.8%)을 상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설명이다. 수도권의 경우 주택보급율은 2010년 수도권 99%, 서울 97%로 100%에 미달한다. 인구 1천명당 주택수는 선진국의 80% 수준이다. 2010년 한국은 363.8명, 2009년 영국은 438.7명, 2010년 미국은 409.8명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2010년에 184만 가구가 존재한다. 주택수요와 공급은 인구증가율 보다는 가구 및 소득 증가, 결혼 수요, 멸실수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들을 감안한 주택수요는 연간 43만호 수준이나, 정부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수요보다 적은 40만호 수준의 공급을 추진해왔다.(2010년, 2011년 주택종합계획) 최근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침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심리위축 등 다양한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으며, 최근 미분양 주택도 세제지원 등 정부 대책과 업계 자구노력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8 12월 16.6만호에서 2011년 8월 6.9만호로 줄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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