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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땐 월세 나갈 땐 전세, 자립지원형 공공주택 공급

2010년 12월 21일 (화) 17:57:53

이지연 기자

lleeeeee@hanmail.net

서울시가 입주 땐 월세로 시작하지만 나갈 땐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립지원형 공공주택’을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515가구에 시범 공급한다.

서울시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워킹푸어계층)에게 주거안정을 제공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 51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의 주거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50.5%) 자립도 어렵고 출산율도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그동안 분양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제도를 보완하고자 마련했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자활을 기초로 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기본 바탕을 둔 저소득 주거복지정책이다.

서울시는 모든 복지정책에 기존의 퍼주기식에서 자립과 자활을 지원해 가난의 되물림을 끊는 복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거에 있어서도 저소득층 등 틈새계층이 더 좋은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런 바탕아래 저소득 근로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단순히 주거보호라는 소극적 목적에 머물지 않고, 생산적 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자립시스템을 접목, 주거안정 제공과 함께 주거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춧돌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더 나은 주거 이동을 위한 주거선순환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

「주춧돌 프로그램」은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 주춧돌 통장제도 상위주택 이동지원 등 세 가지 주거자립 강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먼저 서울시는 매년 월세 중 일부를 전세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해 세입자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고 목돈(보증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기존 임대주택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적용하는 6.5%(국토부기준)이율을 서울시는 10.5%로 4%정도 우대이율을 적용하는 ‘전세전환이율 우대제도’를 도입, 전세전환 시 거주자의 부담금 액수를 낮췄다.

예를 들어 임대료 1천5백만원에 월세가 20만원인 가구가 1년 후 월세를 3만원 줄인다고 할 때 전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이율 10.5%를 적용하면 34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지만, 6.5%이율을 적용하면 550만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시는 최소 월임대료 3만원 이상, 연1회 이상은 의무적으로 전환하도록해 전세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춧돌통장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는 시중의 낮은 금리로 인한 저축의욕 저하를 막고자 만기 시 은행이자에 이자만큼을 추가로 공공이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작지만 여유가 되는 돈을 모아 자립기반 마련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선택적 제도다.

최소 10만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기간은 최소 4년~6년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원금기준 최대 3천만원 이내 적립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주춧돌 주택 입주가구 중 자립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한 가구에게 주거안정성이 훨씬 큰 상위공공주택(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희망을 갖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급조건은 전세전환과 주춧돌 통장 납부실적 등을 고려해 100% 전세전환을 한 세대와 주춧돌 통장 만기 가입유지자를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여기에 입주 후 출산(입양)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도 우선 배정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근로자용 공급량 중 1/2을 할당할 계획이다.

시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보증금은 1천5백만에 월임대료는 20만원이다. 이는 주변 시장임대료 수준의 절반에 불과해 월세로 나가는 금액을 상당부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으로 1년 단위로 계약조건(전세전환) 등을 일부 수정하면서 연장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기본거주기간 6년에도 불구하고, 기간만료 가구 중 입주 후 출산으로 인해 가족 수가 증가한 가구나, 월세를 전세로 100% 전환한 가구, 그리고 주춧돌통장을 6년 동안 유지한 가구에게는 상위 공공주택을 제공하거나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신혼부부 공공주택의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로 사회초년생들의 자립지원 차원에서 20~30대(세대주 기준) 중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근로기간 1년 이상인 신혼부부 가구가 지원 가능하다.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기준 소득 50%이하는 1,945,000원에 해당한다.

대상자 선정은 자녀 수와 청약상품 가입기간, 서울시 거주기간, 근속기간 등을 계량화해 입주 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출퇴근이 용이하고 이동이 편리한 도심이나 역세권 위주로 선별하고, 중구, 마포구, 동대문, 성동, 성북, 서초 등 5대 권역 15개 구에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총 515가구를 배분했다.

공공주택은 시가 소유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서초구에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전용면적은 40㎡이다.

서울시는 2011년 1월 중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와 신문을 통해 모집공고하고, 대상자를 확정한 후 2월~3월 중에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서초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15가구 입주는 내년 6~8월 중 입주 가능하다.

입주를 희망하는 시민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공개경쟁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에 공급되는「저소득 근로 신혼부부용 지정공급제」는 지난 10월 최저소득계층 임대주택 지정공급에 이은 두 번째 주거복지정책으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거안정이 필요한「틈새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지정공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는 책정된 임대료 보증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목돈마련을 해 자립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이라며 “향후 대상과 범위 확대는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화해 자립지원형 지정공급주택 제도가 자립형 주거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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