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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시공능력평가, 기술력 비중 늘인다 |
| 경영평가액 반영은 축소…자본금 규모 따른 왜곡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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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시공능력평가액이 시공실적에 비해 과다 평가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술개발투자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공능력평가액 산정방법을 개선하기로 하고 '09. 12월 중순 입법예고 및 '10년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실적이 없어도 자본금을 많이 보유한 업체가 시공능력평가액이 높게 평가되는 등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었으므로, IMF 이후 공사실적 비중을 평가하는 실적평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경영평가 비중을 축소하고, 경영평가액이 공사실적을 평가하는 실적금액을 초과할 경우, 경영평가액 한도액을 축소하여 실질자본금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 왜곡현상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업체의 기술개발투자 촉진하기 위해 기술능력평가액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인 평가요소 조정이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실적에 비해 시공능력평가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이 개선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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