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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건축물 “물 만난다” | ||||||||||||||||||
| ‘건축법’ 개정해 용적률 등 완화…리모델링에 개축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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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른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이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지능형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침체된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는 개축의 경우도 리모델링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기준을 세대별 면적으로 현실성 있게 조정하는 한편, 주변 환경의 변화, 법령개정사항 등 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건축심의 유효기간을 신설하였다. 이번 건축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회 의결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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