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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정숙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 ||||||||||||||||||
| 임대주택 임차인, 임대사업자 부도나도 보증금 보장 받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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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주택을 다량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건설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화 해 임대사업자가 부도가 나도 임대주택 임차인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곽정숙 의원은 광주광역시에서 매입임대사업을 하는 (주)팰리스가 부도가 나 임차인 700가구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데 따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법개정을 서두르게 되었다. 전국적으로 임대사업자는 4만256명이고 이들이 임대하는 주택호수는 134만 1,670호에 달하고 있다. 이들 중 매입임대사업자는 3만331명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 임대주택법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를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게만 부과하여 매입임대주택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들 매입입대주택사업자는 건설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기금지원 등 국가재정지원을 받을 뿐 아니라 취등록세 및 재산세 25%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법인세 면제, 그리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까지 각종 해택을 받으면서 다주택보유자의 탈세 수단이 되어 왔다. 이제, 임대주택에 보증금에 대한 보증 의무를 모든 임대사업자가 지게 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임차인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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