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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적치 법 어길 가능성 커” | ||||||||||||||||||
| 조정식 의원 지자체 골재 처리량 적치기간 현황 분석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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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 골재적치로 인해 법을 어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정식의원(민주당, 시흥을)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 1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4대강 사업 참여 지자체의 골재 처리량 적치기간 현황”을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 많은 지자체에서 수십년간 골재를 적치하여야하고, 결과적으로 6곳의 지자체가 농지법 시행령 제38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5곳)와 경기도(여주군) 지자체의 평균 적치기간은 25년에 이른다. 여주군 구간인 한강 2~6공구에서 처리해야 할 골재는 4,200만㎥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여주군은 골재적치장을 마련하여 골재를 선별․보관․판매하여야 하는데, 여주군의 연간 골재소요량은 110만㎥으로, 이는 여주군이 무려 38년간 소비해야 할 골재량에 해당한다. 수자원공사보고서에 따르면 골재는 생산지에서 30km를 벗어나면 운송비 때문에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더 먼 타 지자체로 팔수도 없다는 것. 성주군은 21년간 , 구미시는 22년, 예천군은 33년, 안동시는 26년, 고령군은 12년간 거대한 골재더미를 적치해야할 상황이다. 현재, 4대강 사업(골재적치장 운영)에 참여 중인 지자체 총 30곳. 이들 상당수 지자체는 ‘준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골재로 분류하고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주로 하천 주변 농지를 단기 임대 후 골재 적치장으로 활용할 계획(5년-10년간 사용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내이고 이를 연장할 경우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지의 일시적인 사용기간이 최대 6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농지의 불법사용 방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농경지 훼손 및 경관 보호, 자연석 등 광물자원 보호 등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참여 중인 지자체 30곳 중 15곳(대구광역시, 경북도, 경기도, 대전광역시, 충북도, 광주광역시, 전남도)의 골재 적치장 존속기간을 확인해 본 결과, 경상북도 지자체 8곳 중 5곳(고령군, 성주군, 구미시, 예천군, 안동시)과 경기도 지자체 1곳 중 1곳(여주군)의 골재 적치장 존속기간이 농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재 적치장 존속기간 6년을 크게 상회하는 평균 23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경상북도 지자체의 5곳의 ‘골재 적치장 존속기간’을 살펴보면, “고령군 12년, 성주군 21년, 구미시 22년, 안동시 26년, 예천군 33년”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경기도의 유일 4대강사업(골재 적치장 운영) 참여 지자체인 여주군의 경우는 무려 38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이들 지자체는 장기간 농지를 골재적치장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법 제38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기간 등)를 위반할 것이라는 것. 조정식 의원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내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책임 사무관은 “골재 적치장 존속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어디까지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의 무리한 진행을 위해 참여 지자체에게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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