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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상비용 크게 늘어난다 | ||||||||||||||||||
|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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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보상비용 1.5조원에서 8조원으로 폭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토지주택공사가 이행한 4대강 중 북한강, 섬강 사업구역의 보상대상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초 마스터플랜에 산정된 보상비는 277.9억에 불과하였으나, 토지주택공사가 실시한 기본조사 결과 1,085.2억으로 3.9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상면적 역시 401.2h에서 1,142.6h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북한강, 섬강 보상대상 중 영농손실 보상 부분은, 국토부에서 제출한 ‘하천부지 영농손실 보상대상 현황’에서는 북한강(10공구-12공구),섬강(13-14공구)의 영농손실보상금이 2.68억원인 것에 비해 토지주택공사의 기본조사 자료에서는 29.3억으로 무려 10.9배나 증가되었고, 하천점용경작지의 면적 또한 9.8h에서 114.1h로 11.6배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4대강 사업 구간 전체의 하천구역내 보상 대상 사유지(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 보상토지)는 지난 6월 국토부가 마스터 플랜상 발표한 면적은 836h 이었으나, 각 지자체가 국토부에 보고한 문건과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661h로 조사됐다. 이는 마스터플랜에 비해 1.98배가 증가한 면적으로 면적 증가로 인해 보상금액도 최소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발표시 4대강 보상액 산정치를 토지보상액 1조, 영농손실액을 5,000억으로 추정한 것에 비교해 볼 때, 4대강 사업구역의 일부지역인(북한강,섬강)의 토지보상비가 마스터플랜보다 3.9배 이상 증가하고, 영농손실액 역시 국토부 계획보다 10배이상 폭증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전체구간으로 적용했을때 토지보상비는 3조 원이상, 영농손실액은 5조 이상 증가하여 총 토지보상비가 8조 이상으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번 토지주택공사사 수행한 기본조사자료에 있어 토지보상액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거칠 경우 보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이며 하천구역내 보상 대상 사유지면적 또한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에 비해 1.98배가 증가하였고, 신규편입토지에 대하여는 국토부가 자료조차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조정식 의원은 ‘정부가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토지보상액 산정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토지보상액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주마간산(走馬看山)식의 사업추진은 결국 국민혈세만 낭비하게 될 뿐’이라며 정부의 졸속 4대강 사업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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