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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건설업체 ‘다수 면허’ 쉬워진다 | ||||||||||||||||||
| 건설공사 복합화 반영…자본금·기술능력 일부 중복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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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종을 추가등록 하려는 경우,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의 일부를 중복 인정키로 하였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면허를 보유한 업체수요가 증가하나, 현행 건설업 등록은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토록 하여 건설업체가 다수면허를 보유하는데 부담으로 작용되는 점을 감안, 추가 업종 등록시 旣 보유하고 있는 등록기준 일부를 중복인정하게 된 것이다. 다만, 중복인정 범위와 횟수의 제한을 통해 부실·부적격업체의 난립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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