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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세제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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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달 말 공포한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은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 및 종부세가 면제된다.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으로부터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감면율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 외의 지역은 100%다. 자산유동화 방식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분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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