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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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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를 분명하게 하고 선정방법을 투명하게 하며, 현재 주택거래 신고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주택법」과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달라 이를 일치 시키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과 「주택법」간에 하자보수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함에 따른 문제점 해소 등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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