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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1장으로 통합” | ||||||||||||||||||
| 2010년 4월부터…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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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되어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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