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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 뇌물 발 못붙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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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는 공사입찰과 관련된 뇌물공여는 대부분 건설업체의 수주와 직·간접적 관련성이 크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법인의 개입여부를 철저하게 입증토록 하여 행정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인이 뇌물공여에 개입했다는 입증이 될 경우 강력하게 처벌되도록 관계법령을 정비중이며, 뇌물수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위해 3년내 2차례 뇌물공여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 해당법인의 등록을 말소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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