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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5가구당 1가구 임대료체납 | ||||||||||||||||||
| 김성순의원,“임대료차등제, 주택바우처제 도입하여 서민 주거비부담 완화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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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체납률이 5가구 당 1가구꼴로 나타나,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제’를 전면 도입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조기 시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해양부가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에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말 현재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총 39만8,446가구 중 8만2,47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셈이며, 체납가구가 2007년 7만7,670가구보다 4,807가구 더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14만78가구 중 3만1,707가구로 체납률이 22.6%에 달하며,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17만9,412가구 중 3만7,860가구로 체납률이 21.1%, 50년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가구는 2만6,454가구 중 5,580가구로 체납률이 21.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장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5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체납가구는 5만2,702가구 중 7,300가구로 체납률이 13.9%로 장기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임대차계약 해지․해제 통보를 받고도 주택을 반환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료의 1.5배를 중과하는 불법거주배상금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김성순의원에 제출한 “대한주택공사 불법거주배상금 부과현황” 자료에 의하면, 불법거주배상금 부과금액이 ’07년 45억8,200만원에서 ’08년 116억7,500만원으로 154.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IMF 환란이후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며, 특히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임대료 등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에게 주거비 부담이 과중하여 임대료 체납이 늘고 있다”면서 “임대료 차등제를 의무화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산정할 때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임대료 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인 주택바우처제도를 앞당겨 도입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의원은 “현행「임대주택법」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의 설정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의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차인의 지불능력 보다는 건설원가 등 투입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고시기준에 따라 산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지불능력이 미약한 최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이 과다한 실정이어서 임대료 납부연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이 2008년말 현재 영구임대주택 22.6%, 국민임대주택 21.1% 등으로 집계되어, 5가구 당 1가구 이상이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2007년부터 시흥능곡지구와 김천대신지구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 차등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입주율이 시흥능곡 Ⅰ지구 26.8%, 시흥능곡 Ⅱ지구 13.9%, 김천대신지구 29.4% 등으로 당초 국민임대주택 평균 입주율(9.4%)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불능력이 미약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순 의원은 또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임대료 차등제도 도입과 함께 파산․실업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시나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만성적인 주거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생계 및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비롯하여 국민임대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지정받지 못해 거리로 내몰리는 위기에 놓인 신빈곤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였다고 하나, 국가하천정비사업 등 토목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다가구주택 매입 등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 누락돼 있거나,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마련한 28조 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보면, 노후시설개선사업에 2,700억원을 투입하여 통합경비시스템 및 공동구 배관교체 및 주민운동시설을 개선하겠다고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들을 지원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다가구주택 매입규모를 7,000가구에서 500가구를 더 추가한다고 하지만, 이는 지하방, 옥탑방, 쪽방 등에 거주하는 주거극빈층이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 조사 결과 68만 3,025가구임을 감안하면 고작 주거극빈층의 1.09%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다가구주택 매입 규모를 늘려 주거극빈층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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