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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
| 김성순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저소득층 주거복지 대폭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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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도시재개발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보호와 주거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개정이 추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서울송파병) 등 여․야 의원 23명은 2월3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숙인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며, 파산․실업 등 위기가정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 등을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성순의원은 “IMF이후 빈부격차와 주거양극화가 심화되어 서민들이 주거분야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 “주거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하여 참여연대․환경정의․주거권연합 등 5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주택토지공공성네트워트와 함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의원 23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대평형에 따라 획일적으로 임대조건이 설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대료 차등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설정할 때 반드시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 납부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저소득층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파산․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증액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도록 하는 등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만성적 주거빈곤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생계 및 의료지원 등에 국한하고 있어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긴급주거지원제도를 도입하여, 노숙인을 비롯하여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계층에 대해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한 다가구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한다면 가정해체를 예방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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